[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폭동 범죄집단의 배후 전광훈이 또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렵다’는 것을 댔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병원을 꼭 가야하니 추적도 가능하다’며 변명도 미리 늘어 놓았다. 

설마 법원을 공격한 폭동세력의 배후를 풀어주겠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법부는 권력자들 봐주기 ‘휠체어 출석’, ‘황제 석방’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법비가 판을 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 요건이 차고 넘치게 갖춰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정치권은 대체 무슨 배짱인가?
탄핵할 수 있음에도 주저하고 있는 민주당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란범들이 다 풀려나는 걸 계속 방치할텐가?
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라!

2026년 4월 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