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법 위에 군림해 온 조작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짜맞추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조작 집단이자 범죄 집단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청문회장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특권 의식에 찌든 조작검찰의 오만방자함 그 자체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 이런 자들이 밀실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어떤 협박과 조작을 일삼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해 기획된 사법 사냥을 벌이는 조작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흥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논란 역시 불필요하다. 범죄집단 조작검찰에게는 일체의 수사권도 줄 수 없다. 이것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광장의 거센 요구이자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촛불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꼼수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조작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을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원천 차단하라. 주권자인 국민은 조작과 기만으로 연명하는 조작검찰을 반드시 심판하고 완전히 해체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