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동영 장관 발언 트집 잡아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미국

[논평] 정동영 장관 발언 트집 잡아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미국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과 극우세력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민감한 대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것을 문제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경위를 물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국가정보원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우려 표명에 그치지 않고 4월 초부터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이 구성시에서 핵 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90년대부터 구성시에서 핵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2003년 7월 9일 고영구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북한이 용덕동에서 핵 고폭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추적 중”이라고 하였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는 2009년 통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997년부터 구성시 용덕동에서 고폭실험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당국은 구성시 지하시설에서 핵개발 활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활발히 벌여 왔다.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구성시 지하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18년 7월 3일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은 비밀 농축 시설 위치로 평북 구성시의 방현 비행장 인근을 지목해 왔다”라고 보도했다.

2021년 3월 2일 미국 미들베리연구소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구성시 용덕동 지하시설 입구에 새 구조물이 설치되었다고 소개했다. CNN 방송은 이를 두고 핵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방송청에서 운영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은 2024년 11월 19일 기사에서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랩스가 2024년 10월 20일 용덕동 핵시설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빌려 “해당 시설에서 핵프로그램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개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또한 2025년 보고서에서 “2025년 1월 기준 용덕동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2025년 5월 3일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용 고폭 실험장인 평안북도 구성시의 ‘용덕동 핵시설’이 최근까지 가동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던 것을 상식선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중대 기밀을 누설했다는 듯이 문제를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을 트집 잡아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의도일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친미세력에게 활로를 틔워주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의 행위는 한국 정치를 길들이려는 교활한 내정간섭이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개입하고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은, 미국이 ‘안보’를 족쇄 삼아 한국을 옭아매려는 기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정치 개입,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 노골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살길이 막막했던 국힘당은 미국에 발맞춰 한미동맹이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며 정동영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차단하고 당당하게 자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대미관계여야 한다.

2026년 4월 2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