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 헌납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 헌납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헌납했다. 이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퇴행적 행보가 동북아 평화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공물 헌납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일본이 추진 중인 위협적인 군사적 가속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엔(약 85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며 사실상 무제한의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이는 ‘평화 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자위대를 공격형 군대로 탈바꿈시키고, 일본을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야욕의 산물이다.

이에 더해 미일, 한미일 연합 훈련의 급격한 확대는 동북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몰아넣고 있다. 전범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키우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평화에 대한 도발이다.

전범국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군사 패권 부활을 꿈꾸는 현 상황에서 동북아의 전쟁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는 기만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허황된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

또한 과거 침략으로 고통받은 인근 국가와 피해자들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실천적 배상을 단행해야 한다. 거짓된 미화가 아닌 처절한 성찰만이 일본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적 도발에 맞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4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