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3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성명] 6.3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부실선거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번 부실선거의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6년 2월 임기가 끝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임시켰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 사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선관위가 일으킨 부실선거의 핵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성하는 모습은 일절 없이 훈계를 늘어놓았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대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해 넘어갈 수는 없다.

 

이미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지 오래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

수사 당국은 부실선거 사태의 핵심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수사해야 한다.

 

2026년 6월 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