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7월 13일
글 제목 : [논평]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나토 방위산업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의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세션 기조연설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대로면 한국과 나토 소속 국가 간 무기 거래량이 훨씬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한-나토 간 안보협력의 차원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없이는 더 버티지 못할 상태이다. 나토 회원국들이 만들어 보낸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현재 이 전쟁의 실상이다. 이 때문에 자칫 유럽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 ‘2027년 무력 충돌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와중에 나토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나토와 안보협력의 단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천만한 행보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우리 돈 1,500여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 소위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 등에 뜻을 모았다. 이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까지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을 높이는 행보다. 지난달 말 방한한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이 역사적인 선(휴전선)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전선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말했다.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력 강화가 불러올 파국적 후과가 함축돼 있는 섬뜩한 말이다. 화자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 땅이 전쟁으로 자칫 우크라이나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구상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본과의 상호군수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등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는 이와 반대로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지리적으로 멀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에 동조한 책임과 후과에서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안보 자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스스로 내세웠던 ‘국익 중심 실리’ 외교·안보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