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지금은 전쟁이 예사로 일어나는 시기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공습 받고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사실상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간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은 유력한 다음 전쟁터로 꼽힌다.

 

이러한 때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주’다.

 

중동 전역에서 표적이 된 미군기지들

 

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는 이란의 제1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이란은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여러 국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타격했다.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최소 228개 미군 군사 자산이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미군기지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트럼프 정부는 미군기지 피해 규모를 숨기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월 25일 공격받은 미군기지들에 대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했다.

 

‘퀸시 책임국가운영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을 막는 억지력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군이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란과의 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미군이 주둔해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야 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3월 3일 기사 「미국에 당한 이란, 걸프국에 보복…미군기지 제공 딜레마」에서 걸프 국가들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란에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공격 결정’은 걸프 국가들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워싱턴에서 내리고, 그 보복의 ‘지리적 대상’은 미군기지 제공국들이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신들 때문에 전쟁에 휘말린 나라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4월 29일 성조지 보도에 따르면 발리 나스르(존스홉킨스대 교수) 전략국제연구센터 선임 고문은 “미국은 결국 걸프 국가들을 방어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요르단의 경우 7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진 뒤로 근 한 달 동안 아즈라크 공군기지, 파이살 공군기지,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 등에 최소 60기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받았다. 요르단의 전직 의원과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은 “요르단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민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군기지는 안전 보장이 아니라 안보 재앙”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군기지가 있으면 원하지 않는 분쟁에 강제로 휘말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높아졌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의 라일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부근의 미군기지들을 공격한 것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는 6월 8일 기사 「미군기지는 안보 자산인가?」에서 “미군기지는 중동 국가들에 안전 보장이 아니라 안보 재앙이 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군기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안보 자산이 아니다. 우리가 맥 놓고 있다면, 안보에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전쟁 발발 시 북한 또는 중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집중 타격할 가능성은 100%라고 간주해야 마땅하다.

 

주한미군기지가 공격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중동 국가들이 받은 것보다 더욱 클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북한과 중국은 이란보다 군사력과 무기 성능이 월등하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을 탑재한 대구경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인적이 드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 한복판인 용산, 제2의 도시 부산, 호남 거점인 광주와 영남 거점인 대구, 수도권인 오산, 반도체 등 각종 공장이 있는 평택 등지에 미군기지가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란 전쟁에서도 주변국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보다 강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한국의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오산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 안보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 통제 밖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미군

 

게다가 주한미군이 더욱 위험한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2월 18~19일 주한미군이 훈련 명목으로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100회 이상 출격시켰다. 19일에는 괌에서 출격한 B-52폭격기까지 합류해 중국 산둥반도 인근까지 접근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는 바람에 중국이 전투기를 띄워 대응하면서 아찔한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는 미군이 이 모든 행동을 한국 모르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날 훈련을 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7월 30일에도 휴전선 인근에 돌연 무인기가 나타나 한국군이 ‘두루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안내를 내보내며 무인기를 요격하려 하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 무인기는 주한미군이 띄운 것이었다. 주한미군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한국군 측에 공문을 보내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육군 실무자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었다.

 

위 사례들은 주한미군이 언제든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 또는 중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이 외에도 미군이 한국 안보에 위해를 끼친 일은 숱하게 많다.

 

7월 28일에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되어 평택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백린은 피부에 닿으면 뼛속까지 타들어 간다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이다.

 

주한미군은 백린 같은 위험한 물질을 한국에 반입하여 사용하면서도 한국 법에 따른 통제와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한국은 사건 경위와 백린 누출량 등을 조사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 과거 미군은 한국에서 탄저균 같은 실험을 한국 정부 모르게 진행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전쟁 위기 근원, 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미군과 미군기지는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주변국들의 과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 스스로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에도 연합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JLOTS, 6월 15일~8월 22일), 한미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CJST, 7월 13~16일), I2E2 정보환경 도상훈련(7월 9일), 버디 스쿼드론 26-3(한미연합공중훈련, 7월 13~16일), KMEP 26.2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7월 28일~8월 8일), 림팩훈련(6월 24일~7월 31일), 사이버 플래그(7월 27~31일) 등 수많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근 한 달 동안 대잠수함전, 상륙작전, 장거리 해상작전 및 군수 지원, 정보·사이버전, 드론 등 그야말로 폭넓은 훈련이 있었다. 

 

다국적 훈련인 림팩은 197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 훈련은 한국 주도로 진행되었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미국이 아닌 국가가 맡은 것은 이번이 단 4번째다. 미국이 이런 이례적인 일을 벌인 것은 한국을 대중국 군사대결의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한미 당국은 7월에 여러 지원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했다. 물자가 도착하여 하역한 뒤 육상·항공 수송하여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점검했다. 이러한 훈련 양상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초기지이자 병참기지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자신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 외로 확장해 한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주일미군 또한 ‘전투사령부’로 개편해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중이다. 더불어 일본은 2022년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했으며 평화헌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일본은 각종 군사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살상무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위기가 매우 극심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그 주동자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미군이 한반도, 동북아 전쟁 위기의 근원이며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미군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켜 숱한 희생과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방어도, 해결도 못 하고 있다.

 

미국에 의존해 안보를 지킨다는 명제는 완전한 허구이고 기만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기지를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자주 없이는 안보도 없고 평화도 없다.

 

2026년 8월 7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