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제청 거부한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희대의 난(亂)”이라며 규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조희대는 지난 8월,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출해 청와대와 정면충돌한 바 있다.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의 소위 ‘매관매직’ 항소심 재판에 2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을 대법원전원합의체로 넘겨 재판을 지연시켰다. 9월 29일 예정된 전원합의체 첫 재판이 이번 재제청 요구 거부로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조희대가 김건희를 풀어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대법원이 ‘김건희 석방 프로젝트’의 지휘부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건희 구속 만료 시한은 10월 28일이다.

 

얼마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선고, 그리고 함께 기소된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장호진, 이시원 등 당시 외교·법무 라인 공범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조희대 사법부다. 내란청산 방해하는 ‘내란 공범’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

 

‘인원 뻥튀기’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으로 조희대는 또 한 번 국민을 화나게 했다. 온 국민이 내란청산을 외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조희대는 간담회다 뭐다 하며 고급 식당에서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했다는 것 아닌가. 가히 탐관오리의 정형이라 할 만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

그런 와중에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니, 차고 넘치는 조희대 탄핵 사유에 또 하나가 보태진 셈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지금 당장 탄핵하자!

 

2026년 9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