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한다. 국방부는 아래 질문들에 정확하고 책임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1. 유엔사의 판단에 따르면 지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MDL 북측 지역으로서, 우리가 사과할 일 아닌가?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지점은 이미 6월에 지형 변화가 확인된 곳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합참은 유엔사에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고 제기하였는데, 당시 유엔사는 공격물이 아니고 방어 시설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팩트시트까지 발표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지뢰 매설, 장애물 설치 등이 북측 지역에서 이루어져 "MDL을 침범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5사단이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직접 탐색, 조사할 목적으로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였는데 그 지점, 즉 사고 지점은 유엔사의 6월 발표에 따르면 북한 측 지역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사고 지점은 한국 측 지역이 아니고 북한 측 지역인 것이 확실하다. 

 

북한군이 방어 시설을 한국 쪽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 자체로 도발인데, 유엔사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북한군이 자기 지역에 방어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사과해야 할 사안 아닌가?

 

2. 퇴각 시 발견한 지뢰가 사실인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퇴각하면서 지뢰를 발견했다고 진술했고, 사고로부터 일주일 후에 군이 그 지뢰를 수거했다고 한다.

 

육안으로 확인한 지뢰를 왜 방호신발까지 착용하고 최대의 조심성을 발휘하여 지뢰를 탐색하며 들어갈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3. 사고 직후 숨진 25사단 작전장교의 사인은 무엇인가?

 

지뢰 폭발 사고 이틀 뒤에 25사단의 작전장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작전장교이면 이번 수색 작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간부 아닌가. 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가?

 

4. 병사의 보디캠에 폭발 장면만 녹화되지 않았다는데, 국민을 기만하는가?

 

국방부가 병사 보디캠에 찍힌 사건 당시 동영상을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했고, 그 영상을 시청한 의원들은 전우애에 감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폭발 장면만 녹화되지 않았고 그 앞뒤로 녹화가 되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은 분명히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이라는 어느 국회의원은 보디캠의 밧데리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가? 

 

폭발 장면은 폭발물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폭발 장면을 공개하라. 그 장면만 없다면 이것은 조작이 확실하다고 단정하도록 강제하는 증거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5. MDL 전역에 설치된 CCTV가 유독 사고 지점만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

 

군사분계선 전역에는 우리 군의 적외선 장비, 중ﾷ근거리 감시카메라(CCTV) 등 감시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군 발표에 의하면 폭발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이남 10미터 지점이라는데 그렇다면 분계선 CCTV에 그 장면이 충분히 녹화되어 있을 구역이다.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 전역이 감시된다고 하였다.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일대의 CCTV 녹화물을 전부 공개하라.

 

2026년 10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