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이란전 우회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고장] 이란전 우회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파견 등 임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하는 ‘꼼수 우회 파병’이다.

 

국민과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군사적 개입을 강행하려는 국방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위헌적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해역으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교전 위험이 극에 달한 위험 지역이다.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퇴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르게 분쟁 지역 근처까지 작전구역을 확대 하는 것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전쟁터로 자진 돌격하는 꼴이다.

 

청해부대가 작전구역을 확대해 우회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전 당사국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독자 통신·위성 자산이 없는 우리 군이 오만만 일대로 진입하는 순간 미 해군 제5함대에 묶여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이란의 레이더망에 미군 연합 작전의 감시·타격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우리 장병들과 우리 선박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의 안전을 최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역행하는 위헌·불법 파병이다.

 

이란전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작전 구역 확대'라는 꼼수로 국민적 검증을 피하려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16호 위반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권한은 오직 소말리아 상황 및 해적 퇴치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파국을 가져올 것이다. 이란전쟁 우회파병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관여나 개입은 없다"던 약속을 꼼수 우회 파병으로 뒤엎지 말라!

- 미국의 압박에 밀려 국민의 생명과 헌법적 가치를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말라!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구역의 오만만 확대 및 편법적 우회 파병 시도를 즉각 전면 철회하라!

 

2026년 10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