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란전쟁 참전하는 우회파병, 위장파병 중단하라!

[성명] 이란전쟁 참전하는 우회파병, 위장파병 중단하라!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바다의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등 추가 전력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임무를 왜 추가하는가?

 

정부의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작전 구역도 호르무즈 해협 가까운 곳까지 넓혔다. 기존 파병안에 이미 해적 퇴치, 우리 국적 선박 보호가 명시돼 있는데 왜 임무를 추가하는가. 해적 퇴치 외에 다른 임무를 추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란전쟁 참전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파리 잡는 데 대포를 쏘겠다는 것인가?

 

해상초계기는 광역 정찰용이라 소형 보트를 이용하는 해적 대응에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합하지도 않다. 기뢰 제거와 폭발물 처리 부대는 해적 대응과 더욱 무관하다. 배를 온전히 나포해 약탈하려는 해적이 기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정규전 수준의 전력을 추가하면서 말로는 해적 퇴치만 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모순된 자가당착 아닌가.

 

초계기, 기뢰 제거 부대를 우리가 왜 보내야 하는가?

 

한국의 초계기가 중동에 가서 작전을 하려면 미군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계기는 대공 교전 능력이 떨어지는 대형 저속기여서 방어를 위해서는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결국 한국 초계기는 미국의 파괴된 레이더를 대신해서 전쟁 역할 수행을 하려는 것 아닌가.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 자국 초계기 대신 한국 초계기를 띄우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향후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한 뒤 해상 교통로 안전을 위한 인도적·비전투적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기뢰 제거 부대와 장비를 보낸다고 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휴전 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미국, 유럽, 중동 나라들도 많은데 휴전 후 기뢰 제거 작업을 우리가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란은 '해적 퇴치를 구실로 한 군사적 접근 및 우회적 개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파병을 강행해야 하는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전력 추가 파견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가 오만만 인근까지 작전 구역을 넓힘으로써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한국 초계기, 선박이 공격받으면 곧 전면 참전으로 이어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전인가? 

 

작전 구역이 확대되고 초계기가 가는 순간 한국군 단독 작전 운영은 불가능하며 미군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란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꼴이다. 우리의 세금을 갖다 바쳐서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고 나라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가는 짓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지목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여론이 비등하다. 세계가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을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은 패전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전쟁에 도대체 왜 우리가 참전해야 하는가. 

 

참전은 국익에도 반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다 망해가는 트럼프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굴욕적 행위이다. 우크라이나 파병에 목말라하던 윤석열도 끝내 파병까지는 나가지 못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우회 파병, 위장 파병 책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란전쟁 우회파병, 위장파병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이란전쟁 참전책동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1월 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