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11월 11일
글 제목 : [성명] 우회 파병도 참전이다! 사실상의 ‘파병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한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 수정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트럼프의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보낼 수 없다며 청해부대 우회 파병을 규탄하는 여론이 들끓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의 파병안을 의결한 것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으로 청해부대가 이란전쟁에 참전하게 되리란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동의안으로 청해부대에 추가된 임무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전략에 우리 군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군사 침략에 공범”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다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작전 구역을 확대하면 미군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해상초계기의 정찰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겠는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활동은 곧장 이란과의 교전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미국의 요구일 것이다.
결국 청해부대 추가 전력 파견은 전쟁 한복판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위장 파병’이자 ‘이란전쟁 참전’일 뿐이다.
국제 깡패 트럼프의 불법 침략에 전 세계가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파병을 강요하고 있지만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트럼프의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파병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이번 ‘파병 동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정부에서 파병 동의안이 의결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정신과 분노한 파병 반대 민심에 따라 ‘파병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위장 파병 규탄한다!
우회 파병도 참전이다. 추가 전력 파견 철회하라!
국회는 청해부대 우회 파병안 부결하라!
침략전쟁 파병 압박 미국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