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2.

[논평] 교전 위험도 감수하라는 미국의 파병 압박 규탄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명분 없는 이란 전쟁에서 패전에 이른 미국은 동맹국에 교전까지 감수하는 파병을 거침없이 요구하고 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월 10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가 충돌 위험이 사라지면 선박 보호를 위한 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최근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의 우회 파병을 추진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교전 위험도 감수하는 직접적인 파병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루비오는 기자회견 후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후속 논의를 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우회 파병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국민들은 정부에 파병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미국의 파병 압박 대 한국 국민의 파병 철회 요구 투쟁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나를 내주면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의 속성이다.

 

전작권의 경우도 그렇다. 

미국은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정작 전작권을 절대 돌려주지 않고 한국 군대를 자기 군대인 것마냥 통제해 아무때나 해외 어디서든 사용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날강도 미국의 도둑놈 심보인 것이다.

 

탐욕스러운 트럼프와 미국의 강도적인 파병 압박에 한 치라도 물러서게 되면 미국은 아예 한국을 거덜 내려 들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박을 멈춰 세워야 할 때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26년 11월 1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