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2월 01일
글 제목 : [정국 해설] 모든 것이 전쟁을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1.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공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 내부에 동요가 있는 듯한 조짐도 보인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30일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라며 “지금은 패닉(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라 북한에 (미국의) 결연함과 힘에 대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동요하는 기류가 없으면 동요하지 않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앞선 말들에서 한국과 미국 내에 공황에 빠지고 동요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동요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지금 전쟁 위기는 갑자기 조성된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다. 모든 정황이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2. 패권 유지를 위해 전쟁을 하려는 미국
현재 전쟁 위기는 세계질서가 변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명실상부하게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은 쇠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부상했다.
북한은 미국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보유국이 됐고,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다른 기술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도 막강하다.
미국은 나토 및 한국 같은 나라들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사실상 패배했다. 미국 측이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미국이 후티 반군에게 절절매는 모습도 보인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나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홍해에서 미국 상선을 공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미국이 중국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제압하지 못해서 최대 정적이자 경쟁국인 중국에까지 손을 내밀고 매달리는 신세다.
경제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은 2023년 경제목표치인 GDP 성장률 5%를 돌파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자 제재를 겪는 와중에도 3.5%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유로존 국가는 0.5% 성장에 그쳤다. 독일은 -0.3%로 오히려 경제가 하락했다. 한국도 1.4%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의 패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나라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보면 친미 국가들이 대거 이탈하여 제각기 자기 이익을 찾으러 가는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선 조속히 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하며 친미 국가들을 강력히 규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배경에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친미 진영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내부를 포함해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미국은 새로운 전쟁이 필요하다.
최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났지만, 국제 여론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고 전쟁 규모도 비교적 작다. 그다음 전쟁터로 유력한 것은 대만과 대한민국이다. 그중 특히 대한민국이 유력하다. 미국 역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 윤석열 정권
이런 위험천만한 때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겐 심각한 비극이다. 한국 정부는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막기 위해 애써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미국에 매달리며 북한과의 대결 정책 일변도로 나서서 오히려 전쟁으로 달려들고 있다.
국방 백서에 삭제되었던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고,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말을 부르짖고 있다. 군에는 선조치 후보고하라거나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국군 독자 훈련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빈번하고 고강도로 벌이고 있다. 미 전략자산도 대한민국에 밥 먹듯 들어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가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서 자꾸 독도 삭제 행보를 하는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찾아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한 날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벗어나기 힘든 위기에 빠지면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4. 북한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작년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1년을 평가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기정사실’이라고 정세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북한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북한이 동족, 통일 개념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공격해야 하는데, 그때 동족이라는 이유로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5. 전쟁을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다
이대로면 전쟁이 나는 건 필연이다. 언제 어떤 계기로 나느냐만이 남았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집권 이후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다.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고, 무인기가 용산까지 날아들었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쏘았다고도 한다. 동해상에서 서로 북방한계선 넘어 포사격을 주고받다가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린 적도 있고, 2023년 5월 서울 일대에 사이렌이 울리는 소동이 나기도 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불꽃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튀고 있다. 이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쟁이 현실로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 세력이 집권하여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이용해 전쟁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다. 한미일 연합군을 동원해 전략자산을 투하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반입이 금지된다면 대결 요인이 제거되고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할 명분도 없어진다. 1994년에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면서 대화 국면이 열린 경험이 있다.
국회가 ▲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 ▲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을 만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