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과 같은 지도부급 인사들이 전투복을 입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듯한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실전처럼 대응하는데 미국은 훈련을 축소하고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고 수세에 놓였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미국은 어차피 이렇게 북한에 밀릴 거면 차라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미국 전문가들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 워싱턴이 깨어나야 한다”라고 거듭 엄중히 촉구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으로 전쟁위기를 촉발시켜놓고 정작 자신들이 더 안보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한다는 것은 황당하고 모순적이며 바보같은 일이다. 미국은 중간단계 운운할 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지하라.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문제를 푸는가.

전쟁이 나면 한국과 미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을 제압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방패 훈련을 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만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전쟁이라는 파국을 맞기 전에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서 깨어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로서도 절박한 일이다.

2024년 3월 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