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대북 전단 살포 완전 중단하라!

 

2024년 3월, 한반도는 사상최대의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전쟁 위기는 전적으로 집권위기, 탄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북색깔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2023년 매회 ‘역대 최대’를 갱신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벌인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전방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진행하며 대북 적대 군사행동에 열을 올렸다. 언론에 따르면 2월 24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총 13차례, 56일 가운데 48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로도 모자라 지난 3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시작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지난해 3~4월 두 달에 걸쳐 23차례 진행한 야외기동훈련을 이달에만 2배 이상 늘인 48차례를 진행하며,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을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이야기 되고 있다. 게다가 유엔사 회원국 12개 국가가 참가할 예정이라 이전의 한미연합훈련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다.

대규모 대북적대 군사행동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된다.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 역시 3월 전쟁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헌재를 압박해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게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북한인권문제를 들먹이며 소위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악질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3월 중순 이후 악질 탈북자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의 매개체가 되어 한반도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위협,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었던 2010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2014년 연천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민간이 거주지역에 북한의 고사총탄이 떨어진 바 있다. 3월 전쟁위기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교전국으로 규정했으며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할 경우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3월 5일 국방성 담화를 통해 이번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도발적이고 광란적인 전쟁연습”이라 이야기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날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과 악질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위험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의 전쟁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자신의 집권 위기를 색깔론, 남북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모면하려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과 전쟁 유발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이대로 둔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핵전쟁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강토는 파멸을 면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의 야욕을 위해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입을 수 없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전쟁광 윤석열 탄핵으로 이 땅의 평화,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자.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적대적 군사행동, 한미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전쟁을 부르는 악질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탄핵이 평화다.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고 평화를 지키자!

 

2024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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