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는 이종섭 사임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공수처는 시간을 끌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한 달여 기간 미루는 등 사실상의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총선 후 즉각 특검을 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종섭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채 상병의 한을 푸는 길이 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결국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라도 무사치 못 할 것이다.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