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윤석열, 제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거부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절대 반지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의 법안들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그 법안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염원과 삶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이를 적극 활용하라니요. 노골적인 국민 무시 작태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 주권자를 두려할 줄 모르는 권력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민주권당 대변인 구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