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을 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라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절망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막장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몰려 있다. 몰아쳐서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보장해 주는 꼴이 된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안 논의,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선을 치를 때까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물론 사회 개혁 과정에서 개헌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한 후 국민들과 사회 개혁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모든 야당이 윤석열 탄핵에 나서자.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

2024년 5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