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힘당은 홍수 피해 키운 4대강 사업 사과해야

국힘당이 폭우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라고 말했다.

완전한 사실 왜곡, 거짓 주장이다.

일단 이명박 정권이 설치한 보들은 홍수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설치된 보들의 저수율은 금강 세종보 1,074%, 공주보 419%, 백제보 426%였다. 보들이 물에 완전히 잠겨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다. 완전히 잠긴 보들이 어떻게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단 말인가.

국힘당은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와 그렇지 않은 지류를 비교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애초 환경단체들은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류에 보를 설치할 게 아니라 지류·지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4대강 본류에 보 설치를 강행한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였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서 수압이 높아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 붕괴 등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수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킨 야당 탓을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수해를 키웠다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 국힘당은 적반하장식의 야당 탓을 그만두고 수해를 입은 국민에게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힘당은 기회만 나면 4대강 사업 재개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혈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국힘당이 아직 미련을 놓지 못하고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힘당이 4대강 사업을 다시 꺼내든 김에, 4대강 사업 관련한 비리를 낱낱이 밝혀 처벌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23년 7월 21일
국민주권당(준)

*국민주권당 당원 가입
https://member.jugwon.kr/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