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약 2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대기업에 2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때는 민생토론회를 하며 1천조 원이 넘는 헛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2조 원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2024년 5월 30일

국민주권당 대변인 구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