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화운동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독재자 윤석열의 폭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여 폐기되게 만든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거리에서 지난한 싸움을 해 온 유가족의 숱한 노력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반인륜적인 처사이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미래가 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이름을 바로 붙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국 사회 민주화의 미래를 짓밟은 것이기도 하다. 

 

서슬 퍼런 독재의 칼날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를 진척시켜 온 위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앗아간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한국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완성을 절절히 바라는 온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 파괴, 검찰 독재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2024년 5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