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7주년 기념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오늘은 37주년 6.10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7년 6월 국민은 대규모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멈추게 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사독재의 폭압도 맨손으로 나선 국민을 꺾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시위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는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독재의 후예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국민이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최악의 막장 독재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극도의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국민을 ‘입틀막’했으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 정의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다.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채 해병 특검 재의결 거부가 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힘당은 협치와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국힘당이 유력 정당으로 남아 있고 정권을 탈취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올해 총선에서 국힘당을 참패시켰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익 우선의 자주 외교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이 민주 없다. 윤석열 정권이 매국 외교를 하니 국익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독도까지도 내줄 판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반북 대결에 매달려 기어이 전쟁이라도 내겠다는 듯이 달려들고 있다. 매국 외교와 분단을 극복해야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은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 윤석열 탄핵 촛불이 2년 넘게 타오르며 국민이 주권자로 우뚝 서고 있다.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하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서 정치권이 철저히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자. 

2024년 6월 1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