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대결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 정권이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였다.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키고 6월 말 서해 연평도·백령도에서, 7월 초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단체들을 종용해 대북 전단을 끊임없이 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건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북 전단 돈줄인 미국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잔 숄티와 탈북자 등을 만나며 북한 인권 공세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거창한 기념식까지 열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당장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빚어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두고 전쟁 위기가 격화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작성한 핵작전 시나리오가 새롭게 적용되어서 군사 긴장을 폭발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핵전쟁의 문턱에 갖다 놓는 용서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믿고 무모한 대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 

트럼프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것으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는 “단언컨대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공격의 위험에 빠진다는 이유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리분별 못하고 미국에 의존해 대결과 전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멸망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만 한다. 저 살자고 국민을 전쟁으로 떠미는 전쟁광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자!

2024년 7월 1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