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성호 의원의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8월 1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나.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규탄한다. 애초에 윤석열 탄핵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주 정권을 전복하려 한 보수세력의 반국민적 쿠데타 시도다. 반면 윤석열 탄핵은 검찰독재 정권을 끝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이다. 그래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 정권을 수호했으며 지금은 바로 그 촛불로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나섰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가.

정성호 의원이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다. 국민이 뽑았다”라며 국민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핑계로 대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140만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함께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윤석열 탄핵이 절박하고 또 절박하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국익을 퍼주고,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결로 무역을 파괴한다. 물가는 치솟고 가계부채는 역대급 속도로 증가하며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박봉인 임금마저 체불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있으며 대출을 조장하여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정치는 파괴됐다. 무한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김건희 방탄, 각종 수사 외압, 방송 장악 등 막가파식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전방 포사격 훈련 등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에 역사와 영토, 기업까지 내주며 미국과 일본의 한·미·일 군사동맹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파국으로 내모는 주범이다.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한다.

정성호 의원은 정권의 실정을 더 널리 알리고 민심을 분출시켜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감히 국민을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는 핑곗거리로 삼을 수 있는가.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국회가 받들어야 할 국민의 제1명령은 윤석열 탄핵이다. 야당들은 국힘당과 타협하고 협치할 생각 대신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2024년 8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