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9%?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7월 25~27일 조사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

 

최저 수준의 지지율

7월 28일(금) 발표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갤럽은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별로 정당 지지율이 천차만별이라, 그대로 신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의아한 것은 최근 윤석열 정권에 악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이초 사건, 수해... 특히 7월 21일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되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니,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이 꼭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은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우세하더라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에 맞서 승리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윤석열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

원인 ① 검찰·언론 등 수구세력의 총공세

반윤석열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윤석열 검찰 세력과 조·중·동 등 수구 언론의 총공세입니다.

검찰과 수구 언론은 끊임없는 조작과 왜곡, 편파적인 수사와 언론보도,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최근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증언 조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갈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늘 전 정권 탓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땐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합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거냐’며 윤석열 정권에 혀를 차면서도, 민주당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개혁에 철저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더욱 개혁적인 행보를 해야 할 텐데,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원인 ② 뚜렷하지 않은 개혁성

민주당은 계속되는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입지가 불안하여 거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습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개혁에 미온적입니다. 

촛불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질 검사를 탄핵하자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해놓고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때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한 적이 있습니다. 비개혁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한길 당대표 시절이었는데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었어도 여전히 168석을 가진 거대 제1정당입니다. 168석을 갖고도 여당일 땐 물론이고 야당일 때도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면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거듭하고 개혁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행태에서 기인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 이익이 되면 개혁을 내세웠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물러서는 식의 정치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국민주권당의 필요성

적잖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에도 실망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금태섭, 류호정 등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속은 국힘당이면서 겉으로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사이비 개혁 정당이 난립하여 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진보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지만 민주당도 뽑기 싫은 개혁 지향 유권자를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인 국민주권당으로 모아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민주당의 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개혁성을 선명히 해서 더 많은 국민이 개혁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분열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진보·민주 진영이 반윤석열, 반국힘당으로 뭉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이를 앞장서서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진보진영에서 민주대연합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반민주 수구세력을 타파하는 것은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한 선행 과제입니다. 

물론 진보정당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보·민주 진영끼리 서로 경쟁할 땐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힘당 청산은 진보·민주 공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기 이익 실현을 중요시하다가 자칫 중요한 때에 국힘당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주대연합을 위해선 민주당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국힘당을 이기려면 진보진영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정당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대연합을 이루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의를 우선시하며 진보·민주 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양보할 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보정당들과의 신의를 지키고 진보적인 개혁 과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조속히 끌어내리기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국힘당을 참패시키고 진보·민주 세력이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 창당을 위해서는 앞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을 만들어 각각 1천 명씩, 총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만, 그만큼 의의도 큰 일입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정치의 길에 함께 나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