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촛불대행진,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열렸다. 십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11월 16일 전국집중촛불에서 연달아 대규모 촛불항쟁을 벌여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바라온 촛불 바다인가. 국민과 함께 기세를 더욱 올려 100만 촛불을 열어내 윤석열 탄핵을 실현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국면을 열어낸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고 정치권을 견인해 왔다. 최근에도 촛불국민은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대회를 힘차게 열어내 주권자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연대연합을 고조시키고 정치권을 더욱더 힘차게 견인하여 윤석열 탄핵의 시간표를 앞당기자!

 

1. 전쟁과 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 대국민담화에서 보듯 자신들은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고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정권을 유지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 전쟁과 계엄, 공안탄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협력을 논의할 대표단으로 현역 군인 5명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름이 참관단이든 뭐든 기어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 수작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1월 9일 집회에 참가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집회 장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충돌을 유발했다. 결국 노동자대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구속하려 했으나,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촛불행동을 기부금품법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자주시보 기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공안 사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탄핵이 전쟁을 막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 미국 대선

 

한편,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인사다.

 

트럼프가 미국의 기성 정책을 뒤집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미국이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 탓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택된 것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어려움에 부닥친 분야는 전쟁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렁에 빠졌다.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길이 없다.

 

하지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발을 뺀다면, 우크라이나와 나토 국가들은 반발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가 전쟁을 중단시키면, 친미 국가들도 트럼프 탓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도 비슷하다.

 

윤석열 정권은 세 차례나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전쟁을 유발하려는 행위였다.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아마 미국은 무인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도 한반도에 그치리라 생각했을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못 박았다. 이후 10월 31일에는 화성포 19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포-19형을 두고 “새로운 초강력 공격 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 “절대적 힘의 실체”, “절대적 강세를 과시하는 새로운 실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화성포 19형을 200킬로톤급 핵탄두 10개, 교란용 가짜 탄두 5개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이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에는 150킬로톤급 핵탄두 10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화성포-19형이 발사된 날,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취소했다. 미국이 급히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할 때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북한과의 대결을 완화하고자 하더라도 급격히 패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자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선택된 것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평화를 원해서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트럼프는 2017년 북한을 상대로 거친 언사와 행동을 계속하였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당시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국에서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줄기차게 강조한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등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트럼프는 취임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24시간이 지났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1번으로 둘 것이다.

 

3. 지각변동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그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면 그 이전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민주개혁을 이루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갈 힘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범국민 촛불항쟁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박차를 가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국민주권 시대를 거침없이 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