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왜! 미국은 내란 공범 한덕수를 지지하는가?

 

 

윤석열 일당은 12.3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국민은 즉각 나서서 계엄을 해제시켰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윤석열 일당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2월 19일 한덕수를 두고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며 “그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국민에게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미국에 공개질의한다.

 

1. 미국은 왜 내란범을 지지하는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자 “매우 불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대로 윤석열의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행위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을 방관한 것을 넘어 적극 부역한 공범이다. 한덕수는 국무회의에 참가하여 윤석열의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국민은 중대 내란범인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키는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왜 내란범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것인가?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런 미국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범들을 비호하는 한덕수를 지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2. 미국이 한덕수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인가?

 

미국 의회조사국은 12월 23일 보고서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을 공개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 의회의 공식 정책연구소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국힘당을 상회하고 있는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썼다.

 

이어 미 의회조사국은 “윤석열이 직무 정지 되고 해임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이 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한일 관계 및 한미일 관계를 확대해 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정책을 반대해 왔다’라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조사국은 “(이재명 대표는)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며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의 시점이 중요하다고도 썼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윤석열을 선호하고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미 의회조사국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정치의 위기’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국 정치의 위기’는 윤석열이 계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어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것이 맞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반민주 독재자를 지지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할 것인지는 한국 국민이 선택할 주권의 영역이다. 

 

미국이 한국 정치인을 직접 거명하며 호불호를 드러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윤석열의 내란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윤석열이 계엄을 했을 때 미국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평시에도 정보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이 통제권을 행사한다.

 

12.3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4개 사령부가 동원되었다. 국방부 자체 발표에 따르면 대기 병력을 제외하고도 1,526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장갑차 등 군용차량 107대와 헬기 12대가 동원됐다. 실탄 9,233발, 공포탄 5,878발 등 총 1만 5천여 발의 탄약이 반출되었다.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군사행동을 몰랐을 수 없다. 미국은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을 격상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계엄 당일 윤석열의 군사행동을 파악하고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윤석열의 계엄을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아닌가?

 

주한미대사는 계엄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마치 미국은 윤석열이 계엄을 할 줄 몰랐으며, 계엄령을 선포하자 항의하려고 했다는 투다.

 

그러나 미국이 조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군 지휘체계를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도 미국은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학살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리고 5.18 학살 이후 전두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5.18광주항쟁 때의 경험과 윤석열에 대한 미국의 평가 그리고 미국이 윤석열의 군사행동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두고 보았을 때, 만약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 미국은 윤석열을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  *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한국을 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자칫 한국의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내란 연장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존중한다면 한국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27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윤석열·김건희 체포단,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