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12월 31일
글 제목 : [논평] 마은혁 거부, 쌍특검 거부로 끝내 내란의 편에 선 최상목을 규탄한다!
[논평] 마은혁 거부, 쌍특검 거부로 끝내 내란의 편에 선 최상목을 규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쌍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마은혁 후보 임명과 쌍특검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국힘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여당이 어디 있는가. 내란 정당이 있을 뿐이다. 내란 정당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을 합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에서 2인, 국힘당에서 1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천몫까지 국힘당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억지다.
최상목 대행은 끝내 내란 세력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은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탄핵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길 바랐다.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목은 국민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국무위원들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계엄 가담 국무위원을 일괄탄핵하는 마지막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최상목 부총리도 내란 공범이다. 최상목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윤석열에게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쪽지 지령을 받았다.
국민은 단호하다. 내란 세력과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끝까지 민심에 엇서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지속시키려는 내란 세력은 철저하게 일망타진하는 것만이 답이다.
2024년 12월 3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