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1월 01일
글 제목 : [논평] 재반란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논평] 재반란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12.3 계엄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반란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1.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12.3 내란 후 윤석열과 국힘당은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12월 12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국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국힘당은 계엄 해제에 불참한 데 이어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 최근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권영세는 12월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국힘당의 계엄 해제 불참 및 탄핵 반대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은 없다. 박근혜 탄해 당시 거듭 사과했던 것과 비교해도 180도 다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시 내란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해제했으니,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니 여론이 조금만 바뀌거나 군·경 내 동조 세력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계엄을 다시 시도한대도 이상한 것이 없다.
2.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세를 펴고 있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론을 뒤집어 보려 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거나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온갖 궤변을 퍼트리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김용현 측은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을 발표해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란 대행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3명 중 자의로 2명만 임명하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을 또 거부했다.
국힘당은 원내대표로 권성동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를 세우며 친윤 체제를 구축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친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투표 당시에도 국힘당 이탈 표는 12표뿐이었다. 한덕수 탄핵에는 국힘당 중 조경태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또한 국힘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엄호에 나서고 있다. “외환위기가 올 경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민생·외교 탄핵이다”(27일,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28일,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28일 극우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절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국힘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그대로 배포했다.
경찰의 행태도 눈에 띈다. 남태령대첩이 있은 12월 21일 경찰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는 전봉준 투쟁단을 가로막았다. 행진 신고가 나 있어서 경찰이 막을 이유와 근거가 없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무상 문제가 없다”, “사과할 단계는 아니다”, “믿고 맡겨 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구속된 초유의 상황에서도, 경찰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윤석열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이 경찰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우단체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 수괴라며 주말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윤석열이 압도적 민심 앞에 탄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론을 반전시켜 보기 위해 공세를 거세게 펴고 있다.
3. 미심쩍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사 요원이 계엄 해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요원들은 청주공항, 대구공항,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았으며 폭탄과 권총, 탄창을 받았다고 한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처음에는 북파공작원 동원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계속 추궁하자 대기시킨 건 맞지만 임무를 주진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12월 2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군이 스스로 밝힌 계엄 투입 인원은 1,526명이다. 여기엔 정보사 포함 38명의 인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사는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래 놓고 이후인 12월 2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 때 동원됐던 정보사 요원들은 상황이 종료되어 모두 원대 복귀했으며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요원들에게 복귀 지시가 내려온 건 25일 새벽 4시쯤이라는 추가 제보가 나왔다.
군은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의 폭로로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면 마지못해 수긍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내란 세력들이 반란을 포기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청주, 대구, 성주 팀들이 정말로 모두 복귀했는지, 이외에 또 다른 팀이 움직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6일 김용현이 기자회견에서 비밀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촛불행동은 연말 보신각 타종 행사 때 탄핵 찬반 세력의 충돌을 조장해 소요 사태를 조장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국민은 내란 세력들이 어떤 테러 또는 소요를 일으킬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 완전히 제압해야
내란 세력을 일망타진해서 재반란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김건희를 체포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버젓이 경호받으면서 관저 안에서 내란 일당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이 관저 안에서 멀쩡히 있는 것 자체가 내란 세력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게 된다. 내란 수괴를 체포해야 내란 세력의 준동을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다.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를 체포해야 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준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김건희가 내란의 기획자이며 윤석열-김용현은 그 실행자라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김건희는 계엄 해제 후에도 기관 퇴직자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내란 기획의 핵심 축인 노상원도 기관 퇴직자 출신인 것을 보았을 때, 김건희가 계속 준동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내란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몇몇 핵심 관계자만 잡는다고 끝날 게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다. 내란범은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해야 한다. 내란에 가담하면 완전히 끝장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내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 의회조사국이 1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정치의 위기 : 계엄과 탄핵’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계엄이 가져온 피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의 공백으로 친미 외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미 의회조사국은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이 중요하다며,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친미 세력에게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미루라는 뜻으로 전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냈다. 물론 압도적인 민심, 압도적인 항쟁이 있었기에 야당 정치인들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를 바로 탄핵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에게는 한덕수 탄핵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내정간섭을 시도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거센 항쟁을 줄기차게 이어 재반란을 막고 내란 세력을 일망타진하자!
2025년 1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