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체포 방해 특검 거부 최상목은 사퇴하라!

 

[성명] 체포 방해 특검 거부 최상목은 사퇴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 노릇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상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애초에 경호처 지휘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조하였다면 내란 수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경호처가 관저에 틀어박혀 농성하는 윤석열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최상목은 경찰을 압박하였다. 1차 체포 시도가 있던 1월 3일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왜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는지를 물으며 외압을 행사했다. 2차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충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공문을 내리는가 하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였다. 경찰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어 윤석열 체포를 어렵게 만들려 한 엄연한 내란 수괴 엄호 행위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을 가로막고 있다.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임명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여 내란범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상목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내란 부역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최상목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국민주권당은 최상목 대행을 사퇴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체포 방해, 특검 거부 최상목은 사퇴하라!
내란 대행 최상목은 물러나라!

2025년 1월 1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