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조속히 선고하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자다가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는지 뉴스를 확인하던 국민이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명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황당한 협잡질도 보았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이 통할 줄 아는가.

극우세력은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이 계획되고 있다는 제보도 나온다.

내란 세력은 검찰 및 사법부의 농간, 공권력의 탄압, 극우세력의 폭력까지 총체적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굴복할 우리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계엄 선포 직후 죽음을 불사하고 서슴없이 총구 앞으로 뛰어들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주권자로서의 힘을 자각했다. 한겨울 눈비 속에도 밤새워 농성하며 각오를 다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

탄핵을 기각해도 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주권자로 우뚝 선 국민에 도전하지 마라. 만에 하나 기각한다면 국민은 주권 의지와 각오를 총폭발해 더 거센 촛불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하라.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철저히 뿌리 뽑는 것뿐이다. 그 시작은 윤석열 파면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