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려는 방편이었다”라고 썼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위키리크스 폭로에 나온 미국 ‘간첩’

미국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2011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 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위키리크스에 실린 미국 외교 문서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박선원으로부터 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를 추진했던 보안 조직 구성원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외교 문서에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이라는 표현이 실렸는데, 통일부 차관이 그 정보원 중 하나였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 김승호 비서관도 미국의 ‘절대보호요망 정보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김승호 비서관은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7월 24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은 아니지만, 2003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일하던 반기문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따돌렸다.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는 당시 협상팀의 협상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그 협상 방침에는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 개입을 최소화 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차관,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미국의 ‘간첩’ 활동을 한 것이다.

3)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교류 방해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은 더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국민이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뜨거웠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자주와 평화통일의 열기도 거세졌다. 그러자 미국이 이를 진화하려 내정간섭을 더욱 노골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내정간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9월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미국 승인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후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실무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철저히 통제했다.

한국 국회가 제정한 법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가 2020년 12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2021년 4월 15일 이 법을 비난하는 청문회를 연 것이다.

4)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해리 해리스는 끝없는 망언과 내정간섭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기다렸다가 남북 협력을 제대로 못 했다며 남과 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개별 관광 등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해리스 대사는 2020년 1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지만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날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라며 해리스의 발언이 트럼프의 뜻임을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의 망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해리 해리스는 2019년 9월 국회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망언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해 들은 것처럼 말했는데, 최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화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말이라고 해서 다 제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해리스와 조셉 윤의 발언에 미국의 의중이 담겨 있음은 명백하다.

또한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매우 집요하게 압박했다. 여러 국회의원을 미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여, ‘조선총독’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11월 7일, 해리스 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정부가 지원금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혜훈 의원은 “30분 동안 50억 달러라는 단어만 20번 정도 들은 것 같다.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은 11월 21일 “최근 저녁마다 대사의 관저에는 부르면 쫓아가는 한국 정치인과 대사가 매일 밀담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 해리스 대사의 일방적인 훈계이거나 협박”이라고 해리스 대사의 ‘관저 정치’를 규탄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과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내정됐다가 좌절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해리스 대사가 강경화 장관을 압박한 결과라고 폭로했다.

해리스 대사는 2019년 한일 갈등에서도 일본을 편들며 한국의 굴복을 강요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한 데 대해 배상판결을 하자, 일본은 반발하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하여 보복조치를 하였다. 국민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며 반일 집회를 열어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등에 업고 한일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해리스 대사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국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시간이 별로 없다”,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협박했다.

5) 마무리

미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정간섭을 해왔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10년 발간한 책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에서 북미국 외교관 중 한 사람에게 “외교부 북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이 외교관은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색하며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가 최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헌재 선고에 개입하며 내란세력을 편드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