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 헌재 선고일까지 지연시키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1) 위기를 맞은 미국

세계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펴고 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체면도,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억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평판과 위상이 추락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처지가 급하니 막무가내다. 미국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부처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으려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나마 관세 전쟁도 미국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4일 편집위원회 명의의 칼럼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승자는 바로 중국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거리를 두려다가도 이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는 바람에 다시 중국과 거래를 늘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4월 6일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를 지지해 온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은 4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핵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구인 브릭스에 동참하려는 나라가 줄을 서고 있다. 2024년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와 2025년 인도네시아가 새로 가입하였다.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0%,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파트너국으로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9개국이 있다.

2) 중국에 집중한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 경제, 기술 면에서 머잖아 추월당할 처지다.

이대로 가면 2030~2040년 사이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5년에서 15년 사이에 두 국가의 지위가 뒤바뀔 처지다.

미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 한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려 한다.

미국은 국가정보국이 3월 25일 발간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자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경쟁한다”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듯한 행보를 하는 것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025년 2월 1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나토 본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엄중한 전략적 현실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며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이러한 위협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 회원국들이 (유럽 안보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며 “함께 분업하자”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할 테니 유럽 일은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2025년 3월 중순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은 이 지침에서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짚으며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였다. 그러면서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상대하도록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는 3월 28일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참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참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이를 보면 미국은 중국-대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오가는 공방도 심상치 않다. 대만은 3월 17일부터 새로운 전쟁 대비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6개월마다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4월 1~2일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 중국이 이기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과 나토는 끝까지 참전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추진한다면 그 목적은 승리보다도 전쟁을 빌미 삼아 친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유럽은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추가 건설하여 값싼 에너지를 발판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독-러 가스관을 직접 폭파하기도 하였다. 가스관 폭파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듯 대만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막기 위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대중국 돌격대의 운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