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1)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 군사력, 경제력도 강한 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대만 갈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 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강력히 원한다. 당장 중국과 경제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을 불사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내란 및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는 배경이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미국의 인식은 여러 경로로 엿볼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국힘당을 상회하고 있는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친일 반중 정책을 비판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직무정지 되고 해임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이 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국의 고든 창은 2월 21일 2025 미국보수주의행동 CPAC 행사에서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 한국이 친중으로 가면 한미동맹 무너질 수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연설했다. 다음날 트럼프는 같은 행사에 참석하여 “위대한 고든 창”이라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기립박수를 받게 했다. 

같은 행사에서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유력한 모스 탄은 “한국의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북한 스파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연설했다. 

지난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파면 직후인 4월 4일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다 진압당한 상황에서, 국힘당이 재집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위기를 맞아 다급한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국힘당이 재집권하게 만들려고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 극우 폭동, 윤석열 석방, 헌재 선고 지연처럼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트럼프에 대한 일부 환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지배체제를 흔들고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한다는 등의 기대를 한다. 트럼프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북, 북미 관계가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트럼프는 2017년 첫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 북한과의 대결을 고강도로 벌였다.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막말하였다. 트럼프는 2017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에게 “북한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라며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지 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발사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등 태도를 전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잠시 진행되었어도 북미관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민수분야에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없애겠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안을 했음에도 미국은 거절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려 했을 때에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막았다. 이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하나하나 통제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 2월 15일 G7회의,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연달아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명시한 것이다. CVID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를 강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중 하나다. 또한 트럼프도 바이든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고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트럼프가 하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트럼프 개인이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트럼프 정권과 미국의 반북 대결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