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5. 내란과 미국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다. 당시 해병대는 북한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 문제 삼았던 구역을 표적 삼아 훈련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10월 초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군사행동은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벌인 일이다. 미국이 몰랐을 수가 없다.

김어준은 2024년 12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우방국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였다. 제보 내용은 북파공작원이 북한군으로 꾸며 한동훈을 사살한 후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 호송하는 한국군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훗날 시간이 흘러 노상원 수첩에서 정적을 수거하여 이송한다는 내용은 나왔지만, 북한군으로 꾸며 구출 시늉을 한다는 작전은 아직도 드러난 것이 없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손금보듯 환히 꿰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을 만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필요하다면 윤석열의 행보에 개입하였을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사실상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계엄 당일, 헬기와 장갑차, 병력이 이동할 때 즉각 조치할 수 있었다. 뒤에 나오지만, 미국은 심지어 헌재 선고 기일까지 관여하였다. 그런 미국이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묵인,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 

2) 계엄 이후

미국은 계엄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힘당이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왔다.

① 한덕수, 최상목 지지

먼저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2월 23일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기각했을 때도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겠다며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었을 때도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덕수 복귀가 민주주의 회복인 것처럼 말하며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

② 헌재 선고 지연

한편, 미국 작년 12월 23일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헌재 판결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어 유죄 판결 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중이다”라고 썼다.

미국은 관심에 그치지 않고 헌재 선고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였다. 

당시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 중 헌재 선고 시기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가 크진 않았다. 윤석열은 이미 12월 14일 탄핵되었는데,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금세 선고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게다가 당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일정이 나오지도 않은 때였다. 1월 2일이 되어서야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첫 일정이 1월 23일로 잡혔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 선고가 3월 중순이 되어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상징후가 감지되었다. 그러던 차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2월 8일 자신에게 “3월 10일경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확 쓸려가 버려서 국힘당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시기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다”, “그래야 윤석열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아웃시켜 버리고 그때부터 대선에 공평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을 다 나가아 한다고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헌재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하였다.

미국은 내란 정국에서 한국이 혼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보다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내란 세력인 국힘당을 도우며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대선에도 개입하고 있다.

4월 8일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덕수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고 중앙일보가 4월 10일 보도했다.

미국이 한덕수를 차기 대선 후보로 밀어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에 발 맞춰 4월 14일 국힘당 의원 54명이 한덕수 출마 촉구 서명을 내기도 하였다. 리얼미터가 4월 1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48.8% 김문수 10.9%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8.6%으로 3위에 진입했다. 한덕수는 순전히 미국이 띄워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덕수 띄우기를 해본 것은 보수진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미국이 대선에 음으로 양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