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0.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려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강압한다.

미국 말을 따르다가는 돈은 돈대로 뺏기고 중국과 무역도 못하고 미국 대신 중국을 상대로 전쟁해야 할 판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으로 얽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동맹을 계속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동맹을 빙자해 국익을 강탈하고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1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