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8월 19일
글 제목 :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촉발되면 가장 큰 안보 위기를 맞게 되는 나라는 북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이 평화 실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과 북을 적대관계로 보고 대결을 강화하면 비핵보유국인 한국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강요를 계속할 것이고 한국은 거절하기 어렵다.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과 한국의 대만 지원,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 협상도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미국에 끌려다니게 되면 안보와 경제, 민생이 모두 위험하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와 관계가 좋다고 강조하고 북미 대화를 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한미연합훈련은 강행한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트럼프는 2017년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국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트럼프는 한국, 대만 등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 강요를 거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전격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로는 정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개인기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북미 간 역학관계와 국민의 지지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정면 대결을 꺼린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화를 자꾸 요청하며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면 미국이 함부로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008년 촛불집회 사진을 활용했다고 하여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뉴스타파가 8월 4~6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미동맹관계에 타격이 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4%, “한미동맹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양보해서라도 타협해야 한다”는 답변이 36%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53%, 한미동맹 훼손을 피하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37%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력은 다름 아닌 주권자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이틀째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언제 극단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다.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겨둘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