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을 정하고 잡아들일 때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검찰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처참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화뇌동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사법개혁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는 오래갈 수 없다. 사법부는 더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역하지 말고 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2023년 9월 25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