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8월 26일
글 제목 :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군부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국회 국방위에 전하는 요청서
윤석열은 외환 유치와 내란에 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을 하루아침에 국민을 향해 반기를 든 내란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놓을 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군에는 윤석열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며 수동적으로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에 적극 가담한 부대들, 지휘관 및 참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 내 내란세력은 군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군부 내란세력은 이미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까지 유발하려 했습니다. 언제 어떤 동기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 내란 혐의자들을 일단 직무정지하고 진상을 규명해 엄벌하고 군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내란 직후부터 내란 가담자로 지목됐음에도 계속 직을 유지하다 결국 여러 문제를 읽으켜 8월 4일이 되어서야 해임되었습니다.
방첩사 참모장이었던 이경민도 여인형의 측근으로 계엄 선포 전 정보를 알고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한 내란 피의자임에도 방첩사령관직무대리를 하다 8월 17일에서야 교체되었습니다.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문상호와 회동한 범죄 혐의자임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 무인기 침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직무를 유지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2. 외환 유치에 적극 가담한 방첩사, 드론사, 심리전단은 부대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드론사는 별도로 존재해야만 할 필수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육해공군이 드론부대를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이 있습니다. 현 드론사는 윤석열이 창설한 부대로 외환 유치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현 드론사를 먼저 해체하고 군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부대입니다. 국군심리전단은 애초부터 북한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국군심리전단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 한 외환 유치 활동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였는데, 아예 해산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군검찰이 군 내 내란 가담자 일부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 등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군부 내란세력이 수립한 내란 및 외환 유치 계획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긴 군인이 누가 있는지 밝혀내어 군에서 쫓아내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국방부에 “국방부는 국군의 외환 내란 가담 실태를 밝히고 외환 내란 가담자들에게 어떤 조처를 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보기 : https://jugwon.kr/967
이것이 영향을 주었는지 8월 19일 국방부는 12.3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너무 늦습니다. 이번 국방부 발표를 통해 12.3내란으로부터 9개월이 되어가고, 정권이 교체된 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 여태껏 국방부 자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이 반성과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12.3계엄에 한정하여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외환 유치 혐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닙니다. 폐쇄적인 국군의 특성상 은폐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군이 윤석열 내란과 외환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어떤 실행을 하였는지, 여기에 개입한 지휘관과 군인이 누구이며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처를 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첩사, 드론사, 국군심리전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입법,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십분 활용하여 군부 내란 세력을 청산하도록 역할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