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국민주권당은 내란 청산의 국민 명령과 세계적인 자주화·다극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 발표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철저한 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2025년 12월 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Ⅰ. 대미 자주외교로 국익 수호, 주권 회복 미국의 경제 수탈, 주권 침해 행위가 극심합니다. 자주외교로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1. 45년 체납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연 191억 원↑) 2.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연 13조원↑) 3. 전쟁 강요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반대 4. 군사주권(전시작전권) 조건 없이 즉시 환수 5. 미국이..

창당대회 발표: 국민주권당 대표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은 창당대회를 맞아 대표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다.2. 제2반민특위로 검찰·언론독재를 청산하겠습니다.3. 대통령·국회의원 파면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4. 기본소득·기본주택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5.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6.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를 추진하겠습니다.7. 최저임금 1만 2천원에 국가보조 4천원으로 소상공인과 알바 노동자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8. 군사작전권을 즉각 환수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여 주권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지키겠습니다.9. 독도 수호 남북 공동 훈련으로 일본의 도발에 맞서 국토를 강력히 수호하겠습니다.10.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