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출범선언문]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의 새 정치를 만들어가자!

윤석열 탄핵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2기 국민주권당이 힘차게 출범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낼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도 고집불통 오만방자한 국정운영은 의료 대란, 민생 파탄을 불러왔다. 수사 외압, 뇌물 수수 등 각종 국정농단과 독도 포기 친일 매국 외교 그리고 전쟁 위기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을 듯 치솟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성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다. 남은 것은 항쟁이요, 탄핵이다.  국민주권당은 용산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주권당 당원이 떨쳐나서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자. 온 국민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애국으로 단결하여 모두 함께 탄핵광장에 나서자.  국민주권당..

[논평] ‘기레기’는 검찰과 함께 제1 개혁 대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이 왜곡 조작하는 행태를 두고 ‘검찰의 애완견’ 같다고 비난하자, 적폐언론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 등 적폐언론은 발끈할 자격이 없다. 적폐언론은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중 하나다.  국민은 한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을 신뢰한다는 한국 국민은 31%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총 47개국 중 38위에 불과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다. 적폐언론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권력에 편승하여 사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를 뒤바꿔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숱한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 정적을 범죄자로 몰아 마녀사냥하고,..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는 역사의 주인인 촛불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매주 집회를 연 것은 세계적,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고 끈기 있는 촛불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폭압 정치를 더욱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믿지 못한 채 갈 길을 잃고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촛불국민이 늘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싸웠기에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회를 통해 기성 정치인을 견인하고 압박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시론] 탄핵 총선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민주당, 안일하면 안 된다 2024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전반이 총선 체제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월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국힘당은 인요한 혁신위를 띄우고,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박근혜 만남, 이준석 신당설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안일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보현 전 광주시의원은 11월 2일 오마이뉴스에 “존재감을 잃은 민주당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글을 기고하여 민주당 전반에 긴장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전 시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정국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차고 넘쳤고,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정신 차릴 가능성도 없으니 총선승리는 따..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