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

[논평] 가계 빚 1913조, 나라 살림 9월까지 91조 적자.. 대한민국이 파탄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올 3분기에만 18조 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올해 9월말까지 91조 5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천억 원,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일 4만 9천 9백 원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는 기..

[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소식지 편집부 윤석열 지지율 하락 윤석열 지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은 과거 박근혜 탄핵이 본격화되기 직전 기록했던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2016년 10월 3주 차 박근혜 지지율은 25%였다. 그중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63%,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28%였다. 이 조사 직후인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오며 박근혜 지지율은 10월 4주 차 17%, 10월 5주 차 5%로 급락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23%이다.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57%, 반대가 34%다.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 직전의 박근혜보다도 더 민심을 잃은 상황이..

[논평] 민생은 붕괴하는데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이 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제를 개편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현황은 처참하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더 악화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218조 원 -> 2023년 179조 원 -> 2024년 169조 원으로 2년 사이에 23%나 급감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