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은 붕괴하는데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이 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제를 개편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현황은 처참하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더 악화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218조 원 -> 2023년 179조 원 -> 2024년 169조 원으로 2년 사이에 23%나 급감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 16조 원 줄었다. 종부세도 4천억 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조 원, 소득세는 2천억 원 증가했다. 부자세는 줄고, 서민세는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동안 서민들의 경제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늘었는데 내수 부진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렸다.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원을 넘겼다. 작년보다 27% 늘었으며 역대 최대치다.

가계 대출도 폭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1일 현재까지 가계 대출이 20조 원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9조 원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7달 만에 벌써 그 기록을 깬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티메프 사태 자체도 피해가 크지만, 이게 어떻게 번질지 가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부동산 대출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섬뜩하기까지 한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2024년 8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