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1. 특검법 개정안 야합 9월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그런 것 혼자하느냐’고 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원내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었다고 밝혔다. 2. 한국인 체포 사태 정부기관 탓 18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