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 내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 내분을 조장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는 수작들이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청문회를 결정한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경고를 보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할 대상은 조희대여야 하지 않는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분열 조장 행보를 멈춰야 한다.

2025년 9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