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지청에서 긴급 행동을 벌인 민주노총 노동자 23명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즉각 중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탄압 윤석열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30여 분 만에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물가가 3.3% 오..

[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