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다. 1. 관세 협상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26일 “일본과 한국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 농산물 시장 개방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은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개방해야만..

[논평] 이재명 공격하고 국힘당 힘 실어준 전 주한미대사의 도 넘는 내정간섭

올해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4월 4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정간섭 발언들을 쏟아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해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더욱 미국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국힘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골드버그 전 대사는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를 두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라며 사실상 트럼프에게 잘 보이라는 투..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

[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