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대법원의 5월 1일 이재명 유죄 판결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란 난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내란 정국을 틈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탈하려 한다. 트럼프는 4월 8일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나가겠냐고 물으며 한덕수를 내란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시켰다. 그 대가인지 한덕수는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무언가를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기뻐하며 한덕수가 한미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탈하려 하는 미국과 재집권을 노리는 내란세력은 대체 무슨 공모를 하였는가. 무엇을 합의했든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가 한 모든 협상은 무효다! ..

[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

[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관들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그간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벌인 희대의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 사법 내란이다.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통해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국힘당, 검찰, 언론, 사법부 그리고 미국까지 나서 민주정부 건설을 막고 국힘당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사법부를 동원해 판을 뒤엎으려 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이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정권을 세우려고 ..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선거 전에 협상을 완성하길 원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덕수가 출마를 위해 한미 협상을 서두르며 미국에 국익을 다 퍼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이런 발언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미국 눈에도 한덕수가 조급..

[논평] 미국과 윤석열 내란 내각은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24일 최상목은 미국에 가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대통령실과 장차관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두고 협상하고 합의한다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논평] 관세 전쟁 두고 미국에 ‘보은’하겠다는 매국노 한덕수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매우 큰 은공’이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미국산 민간 항공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하고 ▲조선 산업 협력으로 미국을 지원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협상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등 경제 수탈을 하려 한다. 이미 경제 위기가 심각한 ..

[해설자료]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6. 미국의 대선 개입, 막아야 한다-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 선거에 대한 개입은 근현대 역사 전 과정에 계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장악력,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1) 한동훈-윤석열의 제2의 6.29 기획 미국은 대선에서 친미 매국 세력을 집권시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후보로 내세워 민주진영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호남표를 잠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선에서 안철수는 민주진영의 표보다 보수층의 표를 훨씬 많이 분산시킴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 안철수를 이용한 기획이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5. 내란과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

[해설자료]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1)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 군사력, 경제력도 강한 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대만 갈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 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강력히 원한다. 당장 중국과 경제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을 불사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해설자료]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3.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 헌재 선고일까지 지연시키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1) 위기를 맞은 미국 세계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과도 같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펴고 있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체면도,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억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평판과 위상이 추락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처지가 급하니 막무가내다. 미국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부처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너무 ..

[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