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지원하는 미국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집단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집단학살이라는 평가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소는 5월 12일 기준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무차별 학살을 일삼는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청소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집트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벨리즈에 이어 콜롬비아도 대량 학살에 ..

[논평]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밤 11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이미 한반도는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시는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극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해체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멋대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탈북자 단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순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는 미국,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

[논평] 윤석열이 노벨평화상? 미국의 황당한 헛소리

“(노벨평화상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수상해야 한다” 커트 캠벨이라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 말이다. 참 황당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군,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대결광이다. 최근 총선에서 국민에게 크게 심판받았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노벨평화상인가. 지나가는 개에게 주는 게 낫겠다. 미국 충견에게 주는 상이 노벨평화상인가?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 2024년 4월 25일 국민주권당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

[논평] 미국, 4.3학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

미 국무부는 3월 27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1948년의 제주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제주4.3을 꼭 남 일처럼 논평했다. 그러나 1948년 4월 3일 당시 한반도 이남을 통치한 것은 미군정이다. 4.3학살의 장본인, 학살범이다. 당시 미군정과 독재자 이승만은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을 몰살했다.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초대형 학살이다. 미국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뻔뻔한 태도인가. 미 국무부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제주4.3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었는지. 그리..

[논평] 미국의 한국 총선 개입 규탄한다. 민심을 뒤집을 수 없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일 외교란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변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지원, 독도 포기 따위다. 관계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다.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다. 윤석열이 상을 받는 건 이완용이 상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3월 중순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민주주의 투사’라고 불렀다. 미국이 자꾸 추켜세워 주는 것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논평]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파괴력이 강한 폭탄 수천 발과 F-35A 전투기 25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해 F-15 전투기 50대(약 24조원 상당)를 이스라엘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병원을 폭격하는 등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저질러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차량을 파괴하여 영국인 3명 등 7명이 죽기도 하였다. 같은 날인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까지 미사일로 공격하여 전쟁을 확산시킬 조짐이 있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민간인 공격, 전쟁 확산 책동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6일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논평] 윤석열이 민주주의 투사라고?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4일 한국을 민주주의 투사라고 추켜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1일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는 전지구적으로 투사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이 같은 투사의 하나로 올라선 것에 전율을 느낀다”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투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다.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증인 회유와 간첩 조작, 수사 외압, 삼권 분립 침해, 언론 탄압, 거부권 남용, 입틀막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탄압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독재 행보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해외 평가도 다르지 않..

[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